우선 환경 정책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정부 개입이 있다는 느낌이 온다. 그 느낌만 알고 들어가보자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겠지? 그렇다면 왜 환경정책이라는 것을 만들면서까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까?? 이전의 글에서 말했다시피 경제적, 윤리적으로 사고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이 없다면.. 인간의 욕망에 의해 어떻게 되었을까?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이렇게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실 위에 몇 개는 ... ㅠ 그렇고 그렇다) 환경정책의 목표 자원 이용 및 공정성 가장 흔한 예시는 공유지의 비극 -이용에 제한 및 관리 필요 공동 목초지에 너도 나도 내 소를 데리고 갔다가 풀이 씨가 말라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아무도 목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