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환경 정책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정부 개입이 있다는 느낌이 온다.
그 느낌만 알고 들어가보자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겠지? 그렇다면 왜 환경정책이라는 것을 만들면서까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까??
이전의 글에서 말했다시피 경제적, 윤리적으로 사고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이 없다면.. 인간의 욕망에 의해 어떻게 되었을까?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이렇게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실 위에 몇 개는 ... ㅠ 그렇고 그렇다)
환경정책의 목표
자원 이용 및 공정성
가장 흔한 예시는 공유지의 비극
-이용에 제한 및 관리 필요
공동 목초지에 너도 나도 내 소를 데리고 갔다가 풀이 씨가 말라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아무도 목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무임승차
-자발적 동의에 의한 개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비용
-환경재 사용에 대한 공정성 유지
환경정책은 위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이 올 듯 하면서 오지 않는다.
좀 더 정제된 표현이 없을까??
OECD가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5가지가 있다.
-
오염자 부담의 원칙
오염을 시킨 당사자가 오염을 정화하고 복원시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폐수가 나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폐수처리를 해야 한다.
-
사용자 부담의 원칙
미래 세대의 소유물을 미리 사용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석에너지 또한 그렇다. 미래 세대를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
종속의 원칙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는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해결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이건 예시 없이도 이해 가능하겠다.
-
책임 공유의 원칙
개발이든 환경 보호의 목적이 있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균형 있게 나누어야 한다.
-환경은 더 이상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
예방의 원칙
환경영향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환경오염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입증의 책임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주체에 있다.
오 이런 5가지 원칙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이 5가지 원칙을 지켜서 잘하고 있을까???
우선 이렇게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제정일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진지 별로 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제서야 허겁지겁 하는 중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의 양적 증대에 비해 환경정책의 질은 낮은 수준이었다.
기업체의 건의 및 영향력으로 인해 정책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환경단체 사이의 일관성 있는 행동과 주장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언론과 환경전문가들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했다.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3줄 요약 하자면..
-
성장 위주의 정책과 대기업 성장 기조
-
낮은 국민의식 수준
-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와 뒤따르는 정책의 수준과의 괴리감
->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업체의 환경정책 준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히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변하는 추세라 치고..?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있을까??
물론 있다.
시간순서로 한 번 보자.
(주제 별로 하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은 시대 별로 어떤 것이 주목되는지 알아보기 위함)
- 람사르 협약 -1971(습지, 생물다양성)
-동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고 현명한 이용 촉진
- UN인간환경회의 - 1972(국제회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이 참가해 개최된 최초의 환경 관련 국제회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인간환경선언 결의, 유엔환경계획(UNEP) 설치의 계기가 됨
- 워싱턴조약-1973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 규정
- 비엔나 협약 - 1985(오존층)
-오존층 파괴를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적절한 시책을 촉구
- 몬트리올 의정서 -1987 (오존층)
-프레온가스, 할론, 메틸브로마이드 등의 범지구적인 생산과 소비 감축
-지속적인 개정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추가되어 실제 오존층 복원 효과 입증
-국제 환경 협약의 공식 모델로 높게 평가됨
- 바젤 협약 - 1989(폐기물)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 유해 폐기물의 환경 오염을 극소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
- UN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생물다양성협약 - 1992(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 협약은 리우 회의와 동년
-리우에서 개최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지구환경질서의 기본 규범인 리우 선언과 구체적 실천 계획인 AGENDA 21 채택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의 정립
-유엔 3대 환경 협약의 계기(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 UNFCCC, 유엔기본협약 - 1994(기후변화)
-6대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설정
- UN사막화방지 협약, UNCCO -1994(사막화)
-사막화로 인한 토양훼손, 식량 생산 감소 및 기아, 사회비용 증가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
- 교토의정서 -1997 (기후변화)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국가별로 차등화하여 설정함-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
- UN지속가능발전 전상회의_리우 + 20 -2012
-리우에서 개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경제'가 주요 안건이며 정상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ant> 발표
- 파리 제 21차 당사국 총회 (COP) -2015 (기후변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체제에 동참
시간순으로 보니까
현재에 주목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너무 오래된 문제라 누적된 피로감으로 이제는 국민에게 위협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아직도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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