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언가 하기 위해선 무언가를 소모해야한다.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을 소비해야하듯이 무언가를 소모한다.
환경과 경제는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자
인간이 행하는 경제활동은 환경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경제는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받고 소모한 폐기물을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상충관계에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 Trace-off)
-쾌적한 환경을 위해선 경제 성장을 억제해야하며, 경제 성장을 하려면 환경 오염을 감수해야한다는 생각.
(우리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한 환경의 탄력성과 비가역성을 배웠다.
그에 따르면 자원은 소모하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자연이 자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음
?? 경제의 측면에선 환경을 뭐 어떻게 본다는 거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환경을 보고 있다.
** 환경재 = 환경자원
1. 환경은 공공재
공공재는 공동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담하며, 엄청난 거래비용을 동반한다.
-> 하지만 환경재는 사용 제한이나 비용 징수를 특정짓기 어려워 비용 부담없이 사용되고 있다.
2. 환경은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
환경재는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를 유발함
-> 환경은 광범위성, 시차성이라는 특성을 가짐
3. 환경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는 재화
환경이란 재화에 대한 정보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경제 정책이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함)
->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Moral hazard
하지만 현재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정말 상충관계인 것인가?
이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보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 Environmental Kuznets curve라는 그래프가 나왔다.
+1996년 세계은행이 OECD 국가에 대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사례를 연구한 결과
-> 경제성장은 환경오염을 증가시키나 적절한 환경투자 시 환경오염이 감소한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 무슨 소리지 어떻게 그런다는 거야??
세계은행에서는 4가지 근거를 가져왔다.
1. 환경의 질을 보전하는 것은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자원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음 like 태양열,태양광 등
2. 폐기물 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자연환경을 보호해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다.
-> 후 처리를 한 폐기물은 자연 환경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3.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나 무공해 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고, 육성된 산업은 환경오염을 더 저감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는 초기 비용이 비싸지만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오래 쓰는 것이 가능함
4.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을 권장하는 등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제도를 이용하여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개선을 추구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에너지: 화석에너지 -> 전기에너지 (효율이 높아짐)
또한 리우 +20 정상회의를 통해서(2015)
성장과 더불어 환경보전할 수 있는 목표 17가지가 설정이 됨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7)
그렇게 되면 경제적, 윤리적 사고로 과연 환경이 보전이 될 수 있을까?
안되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겠고 그래서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출현했다.
다음 글에서 알아보자
'BAK >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구의 위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Global Warming (0) | 2020.12.20 |
|---|---|
|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0) | 2020.12.20 |
| 환경 정책, Environment Policy 이란? (0) | 2020.12.20 |
| 환경윤리, Environment ethics 에 대해서 (0) | 2020.12.20 |
|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오염, Polution (0) | 2020.12.20 |